공약 ‘행복주택’ 20만 →14만채 대폭 축소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행복주택 건설은 이번 대책으로 추진 방향이 대폭 수정된다. 공급량을 30% 줄이고 기존 철도용지 등에 국한된 건설 용지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채에서 14만 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6만 채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된다.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바꿨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행복주택 입주 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늘렸다.

용지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건설 용지도 다양화한다. 기존 행복주택은 철도 인근 지역과 복개된 유수지(遊水池) 등을 건설 대상지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뉴타운 해제지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활용 주택용지 등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5월 1차 행복주택 사업지로 선정된 수도권 7개 지역의 행복주택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5일 서울 목동과 가락동, 잠실동, 공릉동, 경기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지역을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이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는 반영하겠지만 사업 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