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구역 확대안 12월 첫째주내 공식 발표할 것”

金국방, 성김 美대사 만나 협의
“현 질서 바꾸려는 中시도에 우려”… 바이든, 아베 만나 미일동맹 강조

정부는 이번 주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의 이런 입장을 주변국에 설명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KADIZ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KADIZ 확대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한 뒤) 국방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 개최 날짜에 대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고 동북아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5∼7일)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부터 한중일 3국 순방을 시작한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첫 방문국인 일본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중국의 ADIZ 설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중국해에서의 현 질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베이징(北京)에서 만나면 미국의 특별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일 간에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3일 오전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KADIZ 확대 방안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이 전하며 “정부는 KADIZ 확장 방침을 (미국 등) 주변국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강경파들은 ‘중국이 지난달 23일 ADIZ 발표 30분 전에 한국에 통보한 것과 똑같이 (한국도) 되갚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식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격(國格)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조정회의를 열어 KADIZ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KADIZ의 남쪽 한계선을 제주도 남쪽의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의 무인도) 인근 영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KADIZ의 적지 않은 구역이 중국 일본의 ADIZ와 겹치게 돼 해당국들의 반응과 파장이 주목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도쿄=배극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