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日에도 KADIZ 확대 통보 방침

이어도 남쪽 236km까지 포함

“사실상 모든 절차와 준비가 끝났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KADIZ 확대 방안과 발표 형식, 주변국 통보에 대한 정부 내 협의와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거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의 불인정 방침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KADIZ 확대의 당위성을 전달한 만큼 8일경 국방부를 통해 KADIZ 확대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KADIZ의 남쪽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FIR)까지 넓혀 이어도 상공은 물론이고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영공까지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km까지 내려가 있다. FIR는 민항기 관제 유도와 조난 항공기의 구조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승인한 공역으로 각국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국익 보호와 국제적 관행, 주변국 관계 등을 고려해 3, 4개 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KADIZ의 적지 않은 구역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돼 해당국들의 반응과 파장이 주목된다. KADIZ 확대에 맞서 중국은 서해지역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고, 일본은 자국 방공식별구역(JADIZ)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역공’을 펼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주변국들이 반대해도 영토 주권과 직결된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KADIZ 확대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사후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며 국익과 역내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