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개혁안]“盧 前대통령, 現 국정원시스템 100점 평가”

“국내정보 수집 활동 필요성 인정” MB때 2차장 김회선 의원 주장
민주 “사찰성 정보수집 금지” 반박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12일 노무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국정원 국내정보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들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도 집권 전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지만 집권 후에는 냉엄한 안보현실을 이해하게 됐다”며 “오로지 애국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그분들의 충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 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도 200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면 대북·마약·국제범죄에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 고영구 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새로운 발전방안인 ‘비전 2005’ 보고를 받고 “100점이다”라고 평가했고, 현재의 국정원 시스템은 그 이후 바뀐 게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상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사찰성 정보수집 업무를 중단시켰으며 국정원장 주례 독대보고도 없앴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8월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사람 뒷조사하는 정보는 단 한 줄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