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공공기관들 임직원 증가율도 방만

최근 3년간 8.4%↑… 공무원은 1%↑

막대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 대상’이 된 공공기관(정부의 투자 출자 지원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기관)의 임직원 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go.kr)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25만3877명(정원 기준)으로 3년 전(23만4148명)에 비해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60만9573명에서 61만5487명으로 1.0% 늘어난 데 그쳤다.

과도한 부채 때문에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했거나 각종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임직원 규모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임직원 수가 2009년 7609명에서 2012년 9337명으로 1728명(22.7%)이나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은 110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3년 사이에 214명이 돼 증가율이 94.5%에 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74명, 21.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258명, 14.3%), 한국가스공사(376명, 13.6%) 등도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현재 공공기관이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려면 공기업(30개)의 경우 기획재정부, 준 정부기관(87개)은 해당 주무부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또 기타 공공기관(178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는 무리한 조직 및 인력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