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北 무자비성 드러나… 인권법 조속 처리를”

[장성택 처형후 北 어디로]
야권 압박… 17일 외통위서 논의

새누리당은 16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민주당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김일성가(家)의 유일세습 왕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무자비한 짓도 벌일 수 있는 집단임을 보여줬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세계 최악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통합진보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에서 “북한의 공포정치 실상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정보원이 해외·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북한 상황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며 “눈앞의 일을 핑계로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원 개혁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외통위에는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이인제 윤상현 황진하 심윤조 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돼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 해외기관의 협력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이탈주민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간 “북한을 자극하고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