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강조하던 朴대통령 “안되는 정책 무리말라”

靑,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 나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공약 폐기

청와대가 내년 민생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일부 공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공약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9일과 16일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 국정과제를 집중 점검하면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Ⅰ’ 공약(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는 상품 신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억지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행복주택(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만 채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 정책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 초 수요가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Ⅰ’ 공약은 다른 상품에 통합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행복주택도 20만 채 건설 계획에서 14만 채로 대폭 축소됐다. 두 정책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확정 이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핵심 과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벽에 부닥친 정책 공약은 현실과 접점을 찾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공약 폐기 운운이냐”던 기조에서 달라진 것으로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약들의 현실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