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내년 국정 핵심과제로

[민노총 공권력 투입 후폭풍]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강조… ‘네덜란드 대타협 모델’ 염두에 둬
靑 “노동시장 유연화-임금 조정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내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국정 어젠다 중 하나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8개국 가운데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취임 첫 해인 올해는 타협을 이뤄내는 과정이 지지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많은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사정위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체계 등에서 노사정 사회협약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 사회협약의 본보기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특히 여성고용률이 높다. 여성들이 정규직보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일자리의 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뤄냈다.

청와대는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와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업 정부도 양보하는 등 임금 수준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