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작전 경찰 간부들 문책론에 뒤숭숭

[민노총 공권력 투입 후폭풍]
李청장 “판단 잘못된 부분 있다면…”, “최선 다했는데 문책이라니” 반발도
경찰, 특진 내걸고 勞지도부 추적

경찰이 22일 사상 최초로 민노총 사무실에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하고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자 작전 관련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문책이 거론되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지휘체계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간부가 꽤 있다”고 23일 말했다. 22일 오후 9시경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사무실에 없는 것이 확실시되자 체포작전을 주도했던 일부 간부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기도 했다. 청탁설 등 인사 관련 잡음으로 경찰 치안감 승진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경무관 승진 인사도 순연되는 와중이어서 경찰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하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작전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했다”며 “(간부 등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검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이 사전에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가 체포되면 그들의 피신 경위뿐 아니라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진입 이전 상황 판단이나 진입 작전 실행 과정 등의 잘못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누군가는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찰청장도 “(최종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책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더구나 경찰청장의 발언은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 진입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민노총 사무실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수색하도록 작전을 짰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한 전직 경찰은 “언론사 사무실까지 수색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면 아예 진입을 시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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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반대론도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작전 실패는 병가지상사인데 최선을 다한 지휘관이 매번 문책을 받는다면 누가 실패를 각오하고 책임감 있게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을 시키겠다며 체포를 독려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