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새해 특집]20대도 57%가 경쟁체제 찬성… 민영화는 88%가 반대

[신년 여론조사]
공공부문 개혁-불법파업 대응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지난해 12월 30일 여야의 중재로 21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철도노조 파업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들은 이번 철도파업의 핵심 쟁점인 ‘민영화’와 ‘강력한 법 집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 동아일보와 채널A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쟁제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로 나타났다.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은 30.3%, ‘민영화에 반대하지만 경쟁체제 도입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39.7%였다.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은 22.7%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국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대와 학생층에선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영화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8.3%,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40%였다.

기존 여론조사 결과 남북관계 등에선 30대보다 더 보수적 성향을 보였던 20대가 민영화 이슈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는 셈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사회생활을 경험한 30대 이상 회사원과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20대에선 이를 구조조정이나 대기업 인수 특혜, 해외 매각 등을 통한 ‘기득권 계층 배불리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원칙 대응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세대별 인식이 달랐다. 정부는 올해 철도노조 파업과 경남 밀양시 송전탑 건설 갈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法外)노조화 등 여러 사회갈등 국면에서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해 왔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떼법’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였다. ‘떼법’은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무시한 채 떼를 쓰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더 많았지만 40대 이하에선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20대의 69.6%, 30대의 57.2%, 40대의 54.6%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선 “사회적 대통합과 소통이라는 기반 없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법과 원칙’이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40대와 자유분방한 30대 이하 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신념이 현 정부 지지층에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반대층에는 강한 ‘비호감’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4.7%,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7.5%였다. 안철수 신당 지지자 가운데 63.9%가 경쟁체제 도입에는 찬성한 반면 현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기조에 대해선 71.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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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