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뜬구름잡기 수준… 세수 메우려고 기업 압박도

[2014 새해특집 못한 장관 & 잘한 장관]
최악의 정책 ①창조경제 ②세무조사 ③국정원 개혁
40명 중 27명이 ‘창조경제’ 꼽아… 국정원 논란, 1년내내 정부 발목잡아

지난 한 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최악의 정책은 무엇일까.

총 40명의 응답자 중 27명으로부터 표를 얻어 압도적 ‘최악’으로 꼽힌 정책은 ‘뜬구름 잡는 창조경제’였다. 2위는 ‘세수 메우기를 위한 기업 세무조사’(16표), 3위는 ‘국가정보원 개혁’(15표)이었다.

창조경제는 △개념의 모호성 △불투명한 비전 △대국민 홍보 실패 등을 이유로 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최악의 정책이라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이 내놓는 정책마다 ‘창조경제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말 그대로 의례적인 수식어에 그쳤고 깊은 관련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조차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국회에서는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김정은의 속마음’ 등과 함께 한반도의 3대 미스터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고 꼬집었다.

현재 창조경제란 목표와 관련해 나온 ‘가시적’ 정책성과는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사이트인 ‘창조경제타운’과 몇몇 벤처 지원 플랫폼뿐이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로 취임 전부터 창조경제를 강조해 온 것을 생각하면 초라한 성과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이를 구현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예산과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 창조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수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기업 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수조 원의 세수 구멍이 생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취지가 단순히 세수 목표를 맞추기 위한 징세 강화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세정(稅政)의 초점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를 바로잡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역외탈세 적발, 가짜석유 근절 등 정부가 내세웠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는 2조7000억 원의 세수 확대 목표를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세무조사가 강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한 전직 간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세수와 연계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부진하니 결국 이를 기업 세무조사로 메우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 사태는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가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중산층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이 깨졌다”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논란 역시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은 정책으로 꼽혔다.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증폭됐고, 검찰-법무부 장관 갈등설,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까지 낳으며 1년 내내 진흙탕 정국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 논란은 국내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임우선 imsun@donga.com·문병기·최창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