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한 장관들… 개각 목소리 커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일 03시 00분


“朴대통령 장관 실적 잘 알고있다”… 靑관계자 ‘2년차 새 진용’ 시사
與도 “장관들 답답” 개각 불지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각설이 꿈틀대고 있다. 개각의 폭과 시기를 두고는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개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권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장관들의 지난 1년 실적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 결국 시기와 폭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집권 2년 차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개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도 “(장관 중에)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장관들에게) 답답해하는 만큼 개각을 통해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교수나 연구원 출신 장관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온 만큼 공공 부문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으나 정책 리더십이나 대국회 관계, 정무 감각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여론도 개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여론조사 결과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61.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개각 필요성에는 75.0%가 공감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개각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개각을 하면 인사청문회 실시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부·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전문가 10명을 상대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약과 업무 추진 성과 △갈등 조정 능력 △내부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 △대국민 소통 능력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잘한 장관과 못한 장관을 뽑았다.

그 결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잘 못한 장관에 뽑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 최악의 정책으로는 ‘창조경제’가 꼽혔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비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 세무조사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국가정보원 개혁 과정이 ‘나쁜 정책’에 포함됐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현 부총리와 최 미래부 장관이 가장 못한 장관으로 뽑힌 데다 최악의 정책에도 경제 분야가 많아 경제팀의 교체 여부가 개각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egija@donga.com·배혜림 기자
#장관#개각#박근혜 정부#장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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