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자구책만으론 한계… 경쟁하며 원가 낮춰야

[‘민영화 반발’에 발목잡힌 경제정책]
공공요금 인하 효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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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일단 공공기관들에 요금 인상 전에 자산 매각이나 인건비 절감 등 자구책을 내놓도록 했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 방만 경영부터 털어내 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라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들의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요금 원가 분석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원가 거품을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만 경영 해소만으로는 공공요금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보니 복리후생비 등을 낮춰도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와 0.6%에 불과해 인건비를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요금 인하 효과는 1%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 체제 도입 등을 통해 원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독점 구조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만큼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처럼 공공 분야에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