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3대 열쇠’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22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이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한국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22개국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만 달러였던 기간에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는 평균 8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한 뒤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IMF는 한국이 2만 달러에 도달한 지 10년 만인 2017년에야 3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개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17개국은 2만∼4만 달러 기간에 평균 69.3%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률은 2007∼2012년 평균 63.6%로 5.7%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 중 자료가 확보된 19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64.7%에 달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9.2%에 머무른 한국보다 5.5%포인트 높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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