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대란]朴대통령 “책임 엄하게 묻겠다”

설 민심 의식, 신속한 수습 의지… 금융당국 책임자 문책 가능성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 시간) 관계 장관들에게 “신용정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엄하게 묻고, 근본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4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반감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뜻도 담겼다. 대통령이 내린 ‘유출 경로 조사,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지침은 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23일까지 가닥을 잡아야 하는 수습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번 설 연휴는 6·4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차례상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어떻게 정리될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피해까지 터진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일단 금융업계 관련 임원의 경우 사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엄벌은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책임의 범위가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최고책임자에 대한 문책 인사로까지 확대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도 해당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베른=이재명 egija@donga.com / 동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