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점관리 대상 38곳 노조 집단반발 “단협 개정-경영평가 거부”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조이면서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철도 파업에 못지않은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력 석유공사 마사회 등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단체협상 개정과 정부의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가 합의한 단협을 무조건 바꾸라는 것은 노동 3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사측의 단협 개정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단협 개정을 계속 압박하면 헌법소원을 내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 38개 공공기관 중 14곳은 단협 개정 시기가 내년인데 올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사측의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상황이라 노조와 정부가 협상하는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말했다.

정부도 상반기 단협 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단협 내용 등을 손보지 않고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은 “공공기관 단협에 포함된 경영침해 등 방만 경영 조항은 주인의식 없는 공공기관 노사의 합작품”이라며 “정부가 더이상 ‘신의 직장’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