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판發 노선갈등 격화

강경파 “부정선거 특검 관철해야”… 김한길의 ‘민생-민주 분리론’ 비판
의총 끝 당내 특위 설치하기로

‘김용판 무죄’ 후폭풍을 맞은 민주당이 휘청거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투쟁 수위를 놓고 강온파로 갈려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민주의 과제를 더이상 나눠서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며 김한길 대표의 민생-민주 분리 대응론을 비판했다. 지도부의 일원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가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쏟아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지도부는 특검 주장이 아니라 관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서는 “조용히 실종시켰다 무죄 나오니 말로만 특검하겠다며…. 대표, 투어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나요”라며 김 대표의 주말 민생 투어까지도 문제 삼았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국회의원 축의금, 부의금이 아니라 부정선거 특검”이라고 김 대표의 ‘혁신안’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 일부에선 18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특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오전과 오후 2차례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은 특검 도입 관철을 위한 당내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명운동,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선전전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은 두 번 기소할 수 없게 돼 있어(‘일사부재리’ 원칙) 특검과 관련해 뾰족한 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통한 재수사, 기소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법원이 판결한 사안을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