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일각 “국익 도움되는 수사인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7일 03시 00분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국정원 위조 개입 의심하면서도 “간첩 놓치고 휴민트 무너질 판”

“앞으로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국정원이 중국 국적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에게 돈을 주고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을 받아 달라고 했고 김 씨가 가짜 문서를 전달했다는 유서 내용이 6일 오후 확인되자 검찰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수사와 재판에 사용될 신성한 ‘팩트’의 영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악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측의 ‘증거 조작’ 주장에 대해 “중국 측과의 형사사법 공조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조사를 거듭하면서 검찰 내부 기류가 조금씩 달라졌고 5일 오후 김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급보가 들어오면서 비상 상황으로 돌변했다.

유서 내용을 파악한 검찰 간부는 “이번 일로 인해 다른 증거자료도 문제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 배신당한 기분”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된 문서로 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진상조사로 공안당국의 대공수사력이나 해외 정보전을 위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붕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잘되는 듯한데 동시에 간첩도 놓치고 대공수사 분야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역시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까지도 “문서를 최초 입수한 우리 관계자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 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조사를 받도록 검찰에 협조했다. 국정원 측은 “우리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김 씨를 한국에 데려와 조사받게 했겠느냐”며 펄쩍 뛰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간첩사건 증거 조작#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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