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승자는 한국” 美 평가에 ‘촛불 민주당’ 할 말 있나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과 한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 큰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이라고 그제 보도했다.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퍼블릭시티즌 등 시민단체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이 92억 달러나 급감해 미국의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5일로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무역성적표를 보면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였고, 지난해는 205억 달러로 늘었다. 한미 FTA 체결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만 봤다고 할 수는 없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고품질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한국에서는 최신식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FTA로 한미 관계가 더 긴밀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농산물이 대거 들어와 한국 농업을 황폐화할 것이라던 좌파단체와 농민단체들의 주장은 허구로 드러났다. 미국산 농축산물은 한미 FTA 후 수입이 20%나 줄었다. 광우병 괴담 탓인지 쇠고기 수입은 2년간 연평균 5.9% 감소했다. 반면 국내산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은 20%가 늘었다.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의 김선동 의원은 의사당 안에 ‘최루탄 테러’를 자행했다. 2012년 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 촉구대회’를 열고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작년 5월 개정 전까지 민주당 강령 및 정강정책에는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을 계승할 가치로 명시하고 있었다. 한미 FTA를 ‘망국(亡國)조약’ ‘친미·사대협정’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 비난했던 이들이 지금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매듭지은 한미 FTA는 진보 보수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무역을 통해 국익을 증대한다는 취지였다. 2년의 성적표를 보면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반미(反美) 반(反)세계화라는 시대착오적 좌파이념에 사로잡혀 한미 FTA 반대를 외치던 정치인들과 강성 좌파 시민단체 등 촛불세력은 이제 통렬한 자기 반성문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