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규제만 1200개… 뿌리까지 찾아내 개선”

[창조한국 프로젝트]
7월까지 지자체 규제도 조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산업부 소관 1200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규제 철폐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려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규제 철폐에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산업부 소관 규제는 전체 규제의 10% 수준인 1200여 개로 이 중 기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규제’는 500여 개 정도”라며 “모든 규제를 뿌리부터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외부 규제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규제가 집중된 에너지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기업들이 투자 걸림돌로 꼽고 있는 환경·안전 관련 규제 개선도 과제다. 윤 장관은 “세계적으로 환경·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런 규제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국제기준을 넘어서거나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규제들은 담당 부처에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