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 8000조 세계시장 선두로”

[창조한국 프로젝트]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대담=하종대 부국장·이광표 정책사회부장

1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아일보 하종대 부국장, 이광표 정책사회부장(왼쪽부터)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장관은 “보건복지는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상생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보건의료 분야야말로 창조경제의 보고(寶庫)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밝혔다. 채널A는 20일 오전 8시부터 20분간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문 장관과의 대담을 방송한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집약적인 산업, 각종 산업이 융합되는 분야,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경제활동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는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보건복지와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보건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도 의료와 IT의 융합이 이뤄지는 분야입니다. 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8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대상으로 하는 보건산업 시장도 빠르게 규모가 늘어날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시장이라는 말이지요.”

―보건산업 영역에서 한국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상위 성적 1%가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브레인이 모인 집단이라는 뜻이죠. 이런 우수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보건산업 분야가 성장하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문제도 풀릴 겁니다. 보건산업은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의료 산업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 생각입니까.

“정부는 1차적으로 의료관광 시장 확대,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의료관광 대국보다는 다소 늦은 2009년에서야 정부의 지원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4년 만에 의료관광객은 5배 이상 늘어 지난해 약 2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20년까지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로 올해를 퀀텀점프의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이 직접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의료한류 2.0 모델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약 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국내 제약 산업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1조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제약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세계와 경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을 빠르게 만들어 소규모 시장에 판매하는 행태에 집중하는 형국입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제적인 로드맵을 실행 중입니다.”

―그럼,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정부의 적극 지원 아래 신약 20개, 개량 신약 33개가 나왔습니다. 제약회사의 해외 진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간(G2G) 협상을 통해 수출 길을 만들어줘야 해요. 정부는 국내에서 인허가받은 상품을 자동으로 해당 국가에도 팔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에콰도르 등과 체결했습니다.”

―보건복지와 창조경제가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충분히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시설이 좋아져야 환자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건산업이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 보건의료의 공공성도 높아질 겁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성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창조경제를 위해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창조경제도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합계출산율이 1.30명까지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 다시 1.19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대로라면 창조경제 실현이 어려워지겠죠.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는 3배가 되고 일하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복지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후세대의 부담이 심해지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죠. 현 세대의 노인 빈곤을 낮추면서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하루 빨리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