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행복통장’

정부, 저축액만큼 지원금 주기로

탈북자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통일 준비의 핵심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를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해왔고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탈북자가 저축하는 액수만큼 정부가 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하고 △탈북 여성의 취업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개선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탈북자 수급 비율은 2007년 63.5%에서 지난해 35%로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학업 중도 탈락률도 2007년 7.1%에서 2013년 3.5%로 줄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