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률 51.4%… 월평균 141만원 벌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취업 지원정책 강화 절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자리다. 남북하나재단의 탈북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8.7%였던 탈북자 고용률은 2013년 51.4%로 높아졌다.

정부는 탈북자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기존의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정착지원법을 개정했다.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탈북자 고용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금의 총액은 기존 1인당 3년간 최대 2280만 원에서, 4년간 최대 24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탈북자 고용률(51.4%)은 전체 국민 고용률(60.4%)보다는 여전히 낮다. 탈북자 실업률(9.7%)도 전체(2.7%)의 3배가 넘는다. 탈북자 일자리의 질도 아직 단순노무나 서비스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탈북 취업자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8.2%, 서비스업 종사자가 21.4% 순으로 높았다. 탈북자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12년 137만7000원에서 2013년 141만4000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218만 원)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다. 특히 20, 30대 탈북자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 특성과 연령, 정착기간, 취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