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는 다 줘야” 강용석 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속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하급 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이명박)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비하·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2010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하기도 했다.

1·2심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부분은 기각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으나 논란이 일자 취하했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잇단 고소·고발로 '고소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현재 변호사 및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하급심은 그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