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막말’ 각국 대응책은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3>키보드 위의 언어폭력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각국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 왕따’ 실태조사기구인 ‘사이버불링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는다.

영국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도구로 이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에 사이버 언어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사이버 언어폭력을 방조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광고를 보이콧하라며 광고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 뉴욕 시는 최근 사이버 따돌림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학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하와이 주는 자녀가 사이버 왕따에 가담하면 부모가 벌금을 내야 한다.

캐나다도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괴롭힘 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피해가 드러나면 제재를 가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는 즉시 온라인 활동이 금지된다. 또 사이버 언어폭력에 사용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압수해 조사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초범이라도 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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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NS 규제, 부모용 사이버 언어폭력 매뉴얼 보급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중국 등은 2012년에 이미 부모용 사이버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한국은 가정교육 프로그램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