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권 대출금 일부 리베이트 관행… 국내 경영진에 뒷돈 흘러갔을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0일 03시 00분


금감원 “모든 해외점포 비자금 조사”

우리, KB국민 등 국내 시중은행들의 일본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 사고가 터지고 관련 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머잖아 조사를 재개해 국내 은행 지점들이 일본에서 부당대출로 뒷돈을 어떻게 받아 국내로 들여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일본 외의 다른 해외점포에서도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상납 등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국의 칼끝이 해당 금융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진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일본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구조적 문제, 대출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는 일본 금융권의 관행, 해당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 등이 얽혀 도쿄지점의 부당대출이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은행의 도쿄지점은 일본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법인이 아닌 지점 형태로 운영된다. 해외에 점포가 있다 보니 국내 본점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점에서 현지 사정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어 서류만으로 대출심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만큼 비리 여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 도쿄지점은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신용도가 낮은 재일교포 자영업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도쿄지점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의 0.1∼0.3%를 리베이트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본 금융회사들은 대출 리베이트를 수수료로 보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반면 국내 은행은 지점장과 부지점장 등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도쿄지점의 부실대출 연루자가 숨진 전 지점장뿐 아니라 여러 명인 점을 확인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등 다른 해외점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대출 취급액이 크게 늘어난 점에도 주목해 일본 외의 해외점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옛 경영진을 당장 조사할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포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이은 사고에 놀란 은행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쿄지점 비리가 가장 먼저 포착된 KB국민은행은 잇따라 불거지는 각종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그간 영업점에서 이뤄진 각종 위법 행위를 해당 직원과 영업점장 등이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이후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엄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 문제를 찾아내 대형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상훈 기자
#일본금융#대출금#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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