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점검, 公社전담인데 경쟁 도입땐 수수료 인하 가능”

[SOS 청년일자리, 규제개혁단이 간다]
출범11일 규제개혁단… 시민제안 보니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SOS 청년 일자리 규제개혁단’이 지난달 31일 출범한 후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 10여 건이 규제 개혁단에 접수됐다. ‘SOS 청년 일자리 규제개혁단’은 동아일보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청년들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개혁 추진체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 경쟁을 통해 안전점검 수수료를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청년 일자리 규제개혁단에 제안했다.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채용을 확대하는 대신 비장애인 안마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건의했다. 침구사 관련 단체들은 의료법을 개정해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처럼 한의사와 별도로 침구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규제 제보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홈페이지(yd-donga.com)나 전화(02-2020-1381)를 이용하면 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