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덩어리 규제’ 많아… 한방에 풀지못하면 효과없어”

[SOS 청년일자리, 규제개혁단이 간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물건 도둑은 재산을 훔치는 데서 끝나지만 일자리를 뺏는 도둑인 나쁜 규제는 청년들의 인생을 훔칩니다.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는 잎사귀를 하나씩 떼내는 게 아니라 한번에 뿌리까지 뽑는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한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개혁하려면 단계적 접근보다는 ‘원 스톱(One-stop)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을 막는 ‘액티브엑스(ActiveX)’ 규제를 지적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 부회장은 의료, 교육, 관광 등의 핵심 서비스업 분야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데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의외로 높지 않다는 점을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서비스업 분야에는 새로운 기업, 사업자의 참여를 막는 진입 규제가 많다”며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힌 덩어리 규제들이 많아 한번에 규제를 풀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규제개혁 후 소비자 안전, 비용 인상 등의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소비자가 과감히 퇴출시키는 식의 ‘규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개혁 토론회 이후 개인, 기업들의 규제개혁 건의가 정부에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전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규제 비용을 분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규제개혁에 따른 이익을 분석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등 혜택이 큰 규제에 개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