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與 ‘지자체 파산제’ 6·4 공약으로

재정위기 극복 못하면 정부 개입… 새정치연합 “지방자치 근간 훼손”

새누리당은 15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를 6·4지방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재정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하는 일종의 파산제도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4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부채를 일괄 관리하는 부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정 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재정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재정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리고,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치사무 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지방선거에서 무분별한 선거 공약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선심성 공약을 막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균형적 재정 배분, 복지비용의 지방 전가로 지자체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세제구조가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정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