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북한]“北, 핵실험땐 모든 것 잃을 것”

스타인버그 前 美국무부 부장관 “금융거래 제재로 北정권 옥죄야”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 (핵실험) 도발로 북한이 얻는 것은 없고 모두 잃을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2014 아산 플리넘’ 참석차 방한한 그는 “중국이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도 많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도발로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 스스로 더 올가미가 조여들게 만드는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뒤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도 높아졌다”며 “북한의 위협 앞에 중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런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알려진 금융거래를 제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4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의미하는 것. 그는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25일)에 맞춰 도발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게임 체인저(구도를 바꾸는 근본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역사가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