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구비 횡령-배임 등 비리 포착… 오공균 前회장 로비 의혹도 수사
감사원, 곧 해운비리 대대적 감사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이 선박 검사 인증기관인 한국선급(KR) 오공균 전 회장(63) 등 전현직 고위임원 7,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 전현직 임원들이 사옥 공사비나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이날 부산 강서구 한국선급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선박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한국선급은 국내 여객선과 화물선 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통 1회 검사에 수천만∼수억 원의 비용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은 1100여억 원이었다. 수사팀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과정에서 해운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또 오 전 회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점을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국선급 고위층이 직접 나서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이나 관련 국회 상임위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는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전 회장은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1년 5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가 지난해 1월 특별 복권됐다.
수사팀은 한국선급뿐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해양경찰청 해수부 해운업체 등이 유착해 선박 부실 검사 및 운항 허가와 관련된 뒷돈 수수, 인사 청탁 등의 관행이 횡행했다고 보고 이들의 연결 고리를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구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국가재난구조시스템과 해수부 해경 등이 담당하는 해운업계 관리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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