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발주 연구용역도 ‘해수부 마피아’가 독식

용역 80%가 수의계약 해수부 출신에 몰아줘
퇴직자 재취업 기관-업체에 집중… 영입 석달만에 18억 따낸 곳도

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 계약의 약 80%를 공개경쟁 없이 특정 기관이나 민간회사에 맡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부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퇴직 해수부 공무원이 재취업한 산하 기관 등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전현직 해수부 공무원으로 이뤄진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가 해수부 발주 연구용역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며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0∼2013년 4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36건 중 268건(79.7%)을 공개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연구용역사업 예산(755억2615만 원)의 78.7%(594억4860만 원)를 특정기관을 지목해 지급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정부 부처의 평균 수의계약 비율(54.5%)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런 방식으로 해수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은 대부분 해수부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해수부 산하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은 이 기간에 145건(43.1%)의 용역을 따냈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용역 역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따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수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주무관을 하다 퇴직한 A 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민간기업 H사의 전무로 재취업했다. H사는 A 씨가 입사한 직후인 지난해 7, 8월에 각각 ‘청산도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6억9150만 원),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7억6052만 원) 사업을 따내는 등 14억 원이 넘는 정부용역을 맡았다.

또 인천해양항만청 서기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B 씨 역시 지난해 5월 퇴직과 동시에 민간설계업체인 S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인천항 워터프런트 조성, 국가어항 기본설계 등 18억 원이 넘는 해수부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여러 번 유찰돼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찰에서 떨어진 다른 업체에도 해수부 퇴직자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만큼 특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학 연구소도 많은데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