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분야에 예산 최우선 배정”

“세금이라며 장례비 아낀 유족 생각… 종이 한장도 함부로 쓸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 만드는) 국가안전처는 과거 공직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에 앞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박 대통령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 수습과 복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라”며 “전문가 육성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부처 간 예산 나눠 먹기로 예산 투입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낙후 도심 재생과 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밀착형 위주로 배정하라”며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투자에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친구를 구하려다 희생된 정차웅 군 부모가 장례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에도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이용했다는 사례를 들며 “이렇게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