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레일 놔두고 엉뚱한 곳 교체… 얼빠진 서울메트로

①노후시설 나몰라라… 도시철도公전동차 보수비용 예산 미반영
②외주업체 대충관리… 역사 30곳 소방설비 고장인데 “정상” 보고
③시설설계 안전뒷전… 에스컬레이터 부품 보증서 확인도 안해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는 중요 시설인 ‘신호기’의 소프트웨어 설치와 변경을 외주업체에 맡긴 뒤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전동차가 노후화한 것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이미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종합감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과 7월 두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노후화 시설 관리·투자 △안전설비 관리감독 △안전 설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왕십리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는 물론이고 도시철도공사까지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3가지를 분석했다.

○ 노후시설 유지 관리 부실

서울메트로는 레일 위로 달린 열차 횟수와 승객 수 등을 계산한 누적 톤수가 8억 t이 넘으면 레일을 교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적 톤수와 레일 마모량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작 노후한 레일은 향후 교체 시기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일 용접부를 ‘초음파’로 살펴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사 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였다. 전동차 노후화에 대비해 부품을 전면 교체할 때 2015∼2017년 3456억 원, 2018년 이후 3216억 원 등 총 66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세부업무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노후시설 파악이나 관련 예산계획을 짜는 기본적인 일조차 허술하게 추진한 것이다.

○ 안전시설 관리·감독은 뒷전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 관리가 소홀했다. 서울메트로는 1∼4호선 역사 120곳과 차량기지 4곳에 설치된 소방 설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들은 2012년 서울메트로 역사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고장이 난 상태였던 30개 역사의 제연설비를 모두 ‘정상’으로 처리했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이 중 3개는 아직까지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당시 신호기 소프트웨어 설치·변경을 외주업체에 맡기고도 고장 여부를 꼼꼼히 확인, 보고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것과 닮은꼴이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설비 분야를 관리하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사항을 적지 않고 자격증도 제출하지 않은 미달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설계·설치 단계부터 안전은 무시

서울 지하철 시설의 설계·설치 단계부터 ‘안전’은 뒷전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시철도공사의 옥내 통신선은 300V(볼트) 이하 전선과 6c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전선을 전선관에 따로 설치해 감전사고나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전선을 설치해 142개 역의 역무실과 고객상담실 내 전원선에서 불이 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후 시민의 혈세 1억5500만 원을 추가해 설계를 수정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3호선 경복궁역과 1호선 시청역 등 11개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총 44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품질보증서는 문제가 있는 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부품의 내구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기본적 서류임에도 이를 확인도 않은 채 설치한 것이다.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되는 ‘구동 체인’의 경우 강도가 약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칫 승객들이 뒤로 밀려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고강도 ‘슈퍼 체인’을 쓰도록 권유하고 있음에도 서울메트로 측은 체인 종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이번 지하철 추돌사고는 지난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던 작은 문제점들이 누적된 결과다. 이제라도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