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총리 실각… 태국 정국 회오리

헌재 “직권남용”… 각료 9명도 해임

태국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총리(47)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7일 해임 결정을 내렸다. 태국 헌법에 따라 잉락 총리는 2011년 8월 총리에 오른 지 2년 9개월 만인 이날 총리 직에서 즉각 물러났고 니와탐롱 분송파이산 부총리(66)가 총리 직을 대행하기로 했다.

차른 인따찬 태국 헌재 소장은 이날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총리가 공직제도의 장점을 침해했고 타윈 쁠리안스리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이 해임될 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잉락 총리는 2011년 9월 야권 인사로 분류되던 타윈 당시 NSC 위원장을 전보 조치했다. 새 NSC 위원장에 경찰청장을 기용하고 공석이 된 경찰청장 자리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처남을 임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권력 남용 혐의로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잉락 총리뿐만 아니라 타윈 전 NSC 위원장의 경질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각료 9명도 함께 물러나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잉락 총리는 국영방송TV에 나와 “선출된 지도자로서 결백하며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잉락 총리가 물러났지만 정국을 안정시킬 뾰족한 방안이 없어 그를 지지하는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시위대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7월로 예정된 총선도 제대로 치러질지 불투명해졌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