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해경 개혁방안

[세월호 참사/해경 개혁 어떻게]
“신설 국가안전처 통합… 조직 확 바꿔야”
“수사권 경찰 이관… 재난구조 업무 집중”

해경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탄탄대로를 걸어온 해경도 변화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그동안 누적된 해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경의 개편 방향은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연결돼 있다. 국가안전처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경이 통합돼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해경에 대한 조직개편과 역할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해경이 현재 직원 1만1600명, 연간 예산 1조1000억 원, 경비함 303척과 항공기 24대 등을 보유한 거대 조직이라며 해체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해경이 해상구조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해양대 이은상 교수(해양경찰학)는 “안전관리와 해난사고 구조에 문제를 드러낸 만큼 해경의 고유 업무(안전 환경 방위 교통 보안)들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한 역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해양수산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경이 해수부를 감시하거나 보조하는 등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해경의 수사권을 육상 경찰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아시아퍼시픽 해양문화연구원장)는 “해경이 재난안전 구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현재 시점에서 해경을 흔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양대 유재원 교수(행정학)는 현재 논의되는 국가안전처, 해양방재청 신설 등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해경 각 부서가 권한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우면 될 일이다. 자정(自淨)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뒤늦게 재난 예방과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난특수구조대를 신설해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해양 구조 업무를 강화하고, 잠수 구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간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대응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제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건혁 gun@donga.com·황금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