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재 공직에 적극 영입… 심사 투명하게”

전문가 “끼리끼리 관료문화 없애야”… 공무원 처우개선도 ‘이모작’ 방지책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 방식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규정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 공무원 대부분이 정년 이전에 은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까지 손을 봐야 현직, 퇴직 관료 간의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행정고시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재편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도 일부 특별채용이나 개방직에 대한 공모 방식으로 민간 출신을 영입하지만 핵심 보직은 여전히 행시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

일부 개방직 역시 행시 출신이 내정된 상태에서 민간인은 들러리만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전문가들은 특히 개방직 심사 과정을 공개해 민간인과 공무원이 선출 과정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직뿐 아니라 중간 직급부터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하면 관료들의 ‘끼리끼리 문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은퇴 이후를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관피아 커넥션의 이면에는 공무원이 임기 중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은퇴 후에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고위 공무원의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공무원이 ‘인생 이모작’을 고려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즘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부속품처럼 일하는 분위기 때문에 예전보다 책임감이 크게 떨어져 있다”면서 “이들이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