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찾기, 방문자 쇄도로 접속 X… “정상화는 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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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4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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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환급금 찾기 정보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드높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됐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소개했다.

한편 국세환급금 찾기를 위해 네티즌들의 방문이 쇄도하면서 14일 오후 1시 현재 홈페이지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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