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조 첫발… 해체-축소 초강수

“세월호 희생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게 할것”
野 “NSC가 컨트롤타워 돼야”… 조직개편 국회 논의 진통 예상

대통령의 눈물 박 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안전 조직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수를 현재보다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관(官)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처 신설 정도로는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며 “국가재난 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속 입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사법체계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 수백 년의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담화 발표 직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21일 귀국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등 개각 수순을 밟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시작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준 ‘세월호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청와대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 내용을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혁신 △회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처 신설 △마무리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세분한 뒤 신속한 이행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