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 만에 개혁…지급액 20% 삭감”

‘공무원연금’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께 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 요구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달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