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쟁만… 정신 못차린 국회

세월호 國調 증인채택 갈등… 후반기 院구성 시한 넘길판
“국회 먼저 개조를” 비판 거세

세월호 참사로 ‘국가 개조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여의도 국회만 개혁 무풍지대에 있는 것처럼 정쟁에 여념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합의하고도 증인 채택 문제로 다투면서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마저 시한(29일)을 넘길 판이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참사의 상처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야가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국정조사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를 놓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계획서를 먼저 채택한 뒤 증인 문제는 국조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김 실장을 국정조사장으로 불러내야 총체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관여한 게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당은 ‘실세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성역이 없다’고 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안은 곤란하다’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특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 계획서에 미리 증인을 규정한다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 바람에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조 계획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해 2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정조사 문제로 감정싸움을 하다 결국 파행시켰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5월 말로 종료되지만 새 의장단 선출은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