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피아 척결’ 첫 타깃은 철도비리

철도시설공단 등 40여곳 압수수색
공사수주 -부품납품 과정 뒷돈… 국토부 前現 간부 비리정황 포착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와 전관(前官)들의 유착 비리, 즉 ‘관피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옛 국토해양부의 철도 교통 분야를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정조준했다. 특히 옛 철도대학과 철도고 출신들이 국토부와 납품업체 요직에 있으면서 공사 발주와 수주, 납품비리 등을 저지른 여러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대전·서울의 주요 납품업체들과 관계사, 전현직 회사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모두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납품·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메트로 일부 직원의 사무실도 포함됐으며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부품을 공급한 납품업체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철도 분야 민관유착 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단행됐으며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 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레일과 침목을 이어주는 레일체결장치 등 철로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 및 철로 관련 공사 발주와 수주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공단 직원 간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단 측이 납품업체나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줬거나 부품 결함을 묵인한 사례, 설계 및 시공 변경으로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비리를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옛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시설공단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나 납품업체 등에 재취업한 경우가 많아 현직과 전관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다수 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또 철도대, 철도고 등 특정 학맥끼리 편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유착한 경우 등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광재 전 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주요 간부들의 비리 정황도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부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또 검찰은 서울메트로 측이 자체 개발한 ‘B2S공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을 쓰도록 공법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