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꼭 필요한 규제 안지킨 탓… 개혁 고삐 당길 것”

[SOS 청년일자리, 규제개혁단이 간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세월호 사고로 얻은 귀한 교훈 중 하나는 감독 규정과 같은 꼭 필요한 규제도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취지에서도 규제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해서라기보다 선박 증축과 출항 전 안전점검 등 최소한의 안전판인 안전규제가 지켜지지 않게 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규제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시장진입 규제 등 경제 활성화를 막는 ‘나쁜 규제’가 안전규제와 같은 ‘좋은 규제’ 뒤에 숨어 개혁의 칼끝을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상고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장관급에 올라 ‘고졸 신화’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규제개혁 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김 실장은 “규제개혁 대상을 처음 정할 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규제를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앙부처 등록규제 1만5313개 중 안전규제 등을 제외한 경제적 규제 20%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안전규제 등 ‘좋은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규제처럼 꼭 필요한 규제는 규제를 도입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고려하는 등 ‘규제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가 섞여 있는 사례가 많아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규제와 경제규제가 혼재돼 있는 경우 규제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규제를 분리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규제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일자리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 규제, 서비스 규제를 풀어야 하며 이런 핵심 규제를 풀기 위한 각 부처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