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폭로 1년… ‘빅 브러더’는 바뀌지 않았다

오바마 美NSA 개혁안에도 무차별 정보수집 곳곳에 허점
동맹국 정상 도청중단 검증 안돼
올리버 스톤 “스노든 영화 제작”

1년 전인 지난해 6월 6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통해 미 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NSA 내부 기밀문서를 폭로한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사진)은 단번에 세계적 뉴스메이커가 됐다.

특히 NSA가 미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도·감청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독일 브라질 등이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던 미국 외교력은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범세계적 도·감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다섯 개의 눈)’의 실체도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1월 통화 기록을 NSA가 아니라 통신회사가 보관하도록 하고 NSA가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계는 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 규정이 애매해 NSA가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허점들이 여전하다며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의 도청 중단도 지시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검증된 바는 없다.

NSA 도·감청에 적극 가담한 영국은 의회에서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제자리를 잡을지는 불투명하다. 독일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앞으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는 데 그쳤다. 미국은 최근 중국 장교를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하고 이에 중국이 NSA가 2009년부터 중국의 인터넷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미중 간 사이버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스노든은 홍콩을 거쳐 러시아로 임시 망명해 도망자 신세가 됐다. 그는 최근 NBC 방송과의 모스크바 현지 인터뷰에서 자신은 단순한 정보 분석가가 아니라 미 정부의 해외 스파이로도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명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은 “스노든의 스토리는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라며 그의 삶과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하게 된 내막 등을 담은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