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南北리스크만 빼면… 숙련도-물류 매력 따라올 곳 없어”

[개성공단 10년]
국내외 투자자들이 보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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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남북 경제협력 전문가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개성공단의 1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들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숙련도가 영향을 덜 미치는 섬유·봉제 업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숙련도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생산성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근로자의 숙련도와 입주기업들의 남북 리스크 대처 능력이 향상된 지금부터 개성공단의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라는 뜻이다.

○ 개성공단의 장점

개성공단의 최대 강점은 양질의 노동력이다. 출범 당시부터 많은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려고 한 것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개성공단 입주 당시 월평균 임금은 63달러로 중국 칭다오공단(194달러), 베트남 떤투언공단(95.8달러)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후 개성공단의 임금은 매년 인상됐지만 법규상 명시된 5%의 인상률을 넘지 않았다. 반면 해외 공단 임금은 매년 10∼15%씩 인상됐다.

노동의 질도 높다. 개성공단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원의 이은석 팀장은 “개성의 생산성은 중국에 비해 110%, 품질은 115% 수준으로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노동력 부문에서 단연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이유로 ‘고학력 노동자’와 ‘낮은 이직률’을 꼽는다. 동남아 노동자는 월 10달러 정도의 임금 변동에도 쉽게 이직을 결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도 이직률이 연간 30%를 넘어설 정도. 반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북측 중앙특수개발지도총국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이상 같은 공장에 다닌다.

지리적 위치도 큰 장점이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베트남은 배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2∼3주가 걸리는데 개성은 오전 9시에 출발하면 부산에 오후 3시면 도착한다. 전국 매장에 신제품을 전시하는 데 24시간이면 충분하다”며 “특히 유행이 빠른 신발 의류 등은 물류시간 단축이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운송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류비용도 절감된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을 경우 왕복 물류비(산둥 성∼인천)는 최소 1020달러, 기간도 5일 이상이 걸린다. 베트남의 경우(호찌민∼부산) 9∼10일이 걸리고 1130달러가량이 물류비용으로 든다. 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면 왕복 물류비가 4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 오래된 숙제인 인력난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만3000여 명. 주로 개성시와 인근 개풍군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공장을 100% 가동하려면 현재의 인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현재 입주 기업들 중 관련 설비를 풀가동하는 곳은 많지 않다. 2만여 명 정도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100∼130여 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게 된다. 이럴 경우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현재 개성공단 주변 지역에는 더이상의 추가 인력을 지원할 노동력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IBK경제연구소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시 자풍군 개풍군 등을 중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20∼44세 노동력은 14만3000여 명. 이 중 농촌인력 4만여 명과 개성시내 북측 기업소에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 5만 명을 제외하면 더이상 가용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조봉현 IBK 연구위원은 “개성 주변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외의 지역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숙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5·24 조치’가 걸림돌이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에 대한 남측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금지됐다. 기숙사 건립도 신규 투자에 해당된다. 정기섭 회장은 “개성에 입주한 대다수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건물과 기계 설비를 놀리고 있다. 기숙사를 지어 부족 인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없애야

KOTRA가 올해 초 국내 27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 16개국 188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 정부의 신뢰성(74%) △핵 문제(23%) △원산지 및 판로 문제(13%)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11%)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대체로 개성공단의 매력은 인정하면서도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선 북한 정부의 신뢰성 회복(81%)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에 개성공단 투자 의사를 타진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실무진 접촉 단계부터 리스크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케아 외에도 유럽과 중국의 기업 여러 곳에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향을 타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