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여야가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플랜을 함께 마련하자”며 범국회 차원의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및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자는 취지의 제안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규정한 뒤 “잘못된 국가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 공방에만 매몰됐던 정치권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국회와 정부, 민생 개혁을 담당하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회개혁위에선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그린 라이트(green light)법’을 도입하고 여야원로회의 설치 방안도 논의하자는 것. 또 이 원내대표는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4대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입법은 국가안전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의 청탁 금지 등을 법제화한 ‘김영란법’ △제3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유병언방지법’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의 문제 진단과 해법에 본질과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어떻게든 청와대의 ‘청’ 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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