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당시 핵심표현 韓과 타협해서 수정한것”

日검증팀 보고서에 명기 파문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려는 의도… 한국정부 “역사왜곡 꼼수 강력대응”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일본 언론은 검증 결과와 관련해 ‘고노 담화의 핵심 표현은 한일 당국 간 물밑 협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게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해 한일관계가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인 22일 전까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에 고노 담화 검증을 요구했던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의원은 총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법률전문가 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이 내놓을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인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노 담화 초안을 만든 뒤 이를 한국에 보여주고 수정 요구를 반영했다’는 내용이 뼈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예로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다’는 담화 문구는 당초 초안에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로 명기했지만 한국이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자 일본은 ‘군이 지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으며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에 양측이 타협했다는 것이다.

검증 보고서가 “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는 없다”는 아베 내각의 종전 방침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노 담화에 ‘강제 연행’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입각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고노 담화 검증 결과는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에 시작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외교협의 내용을 일본이 일방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고노 담화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과 현지 조사, 일본·미국의 공문서, 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며 “국내외의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