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 배정 때 성과부터 검토… 캐나다, 하위 5% 사업은 백지화

[정부사업 878건 예산 낭비]
선진국선 예산집행 실시간 점검… 효율적 사용땐 담당자에 성과급도

해외 선진국들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면 부처가 예산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부풀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예산을 배정할 때부터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를 우선 검토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부처 장관이 의회와 협의해 사업별로 수익이나 공공효과 등의 성과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부처 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부처 내에는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둬 예산이 낭비됐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예산이 배정된 뒤에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부처가 벌이는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 내용이나 담당 조직을 바꾸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부처의 점검팀과 재무위원회가 합동으로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하위 5%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있다.

재정 관리와 공무원의 성과를 연동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사용된다.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는 시의 재정 집행 활동과 성과를 2주 단위로 점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예산 낭비 방지에 앞장선 공무원을 선정해 연봉의 약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차관급 공무원의 인사 평가 시에는 예산 관리 항목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재정 관리에 관심을 쏟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부처별로 사업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심성 사업을 막기 위한 페이고(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도입할 때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원칙)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