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낙마, 검증실패 아닌 여론몰이 탓”… 김기춘 유임 가닥

[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청와대, 국정 정상화 잰걸음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선한 뒤 곧바로 국정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더이상 인선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야권과 여권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으로 가닥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국무총리 인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그 외에 추가 인선을 할 여유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인선 논란의 늪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내에선 김 비서실장 유임을 전제로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마친 만큼 뚜렷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교체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문 후보자의 낙마 원인은 검증 실패가 아니다”며 “숨겨진 교회 강연 동영상까지 다 찾아서 검증할 수도 없을뿐더러 KBS에서 편파적으로 일부만 발췌한 왜곡 보도에 여론이 밀려 낙마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면 돌파할 방침이다. 24일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및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이상 인사청문회 전에 정치적 공세에 밀려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지는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인사시스템 개편 방안은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해외 사례를 포함해 인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현실 사이에서 어떤 시스템이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국민 화합보다 일로 승부

박 대통령은 6월 초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측근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문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성향 인사도 전면에 내세웠다. 사회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도였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이런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후보자 낙마로 인해 그동안 그를 옹호했던 보수 세력의 허탈감이 크다. 현 정부가 계속해서 야권에 밀리고 있다는 이들의 실망감과 불만이 커질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질 인사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총리가 빨리 선임되어야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밀고 나가려면 최 부총리가 빨리 선임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사회 안전 문제와 국가 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국가안전처장이 임명되어야 하며 사회부총리 청문회도 시급하다.

외교안보 분야는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23일 임명장을 받은 이상 조만간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