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의 임무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성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장관급 후보자 9명 전원을 무사히 통과시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與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정홍원 총리의 유임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또다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요 타깃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해명을 듣고서 의원들과 국민이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전검증이 철저하게 됐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적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논문 표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그대로 청문회로 넘어왔다”며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상임위별로 언론 보도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관련 기관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불법 대선자금 전달 논란에 연루된 이병기 후보자와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들 외에도 최대 4, 5명을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 국방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한 후보자에 대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 최근 일반전방소초(GOP) 총기난사 사건 등 정책에 대한 질의가 중심을 이뤘다.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 적절하게 작전지휘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우리 군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에 기반해서 대응했다”며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친북·종북 성향의 군 간부 존재 여부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들의 주특기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원한 것도, 의도를 한 것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있었겠구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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